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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최대뉴스는 한미간의 통화스왑이다. 연합뉴스의 보도를 보면 간밤에 우리나라와 미국은 300억 달러의 통화스왑을 합의봤다.

내용을 간추리자면 300억 달러를 내년 4월 30일까지 FRB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통화스왑이란 미 FRB에 원화를 맡기고 그에 상당하는 달러를 가져오는 교환 방식이다. 그러므로 사실상의 외환보유고의 증가를 뜻한다. 이렇게 들여온 달러는 국내은행에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된다.

통화스왑 덕인지 오늘의 코스피지수는 개장부터 1000을 돌파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는거 아닌가 걱정했던 환율이 현재 1,287.50원이다. 이 두가지를 보면 통화스왑을 통해서 경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보인다. 물론 이 지수변화가 경기회복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포털 쪽의 여론들을 보면 반신반의하는 듯 하다. 단기적으로 보면 호재가 분명한데 장기적으로 이게 어찌될련지 의견이 분분한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에 달려있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300억 달러가 더 생기긴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조건을 붙여서 빌려온 돈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갚아야하는 돈인 셈이다. 비유하자면 카드를 가지고 신나게 긁어대면서 멋지고 폼나게 살다보니 결제일에 통장잔고가 모자라졌다. 그래서 무엇을 했겠는가? 한도액 안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메꾸는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소득의 증가가 가져온 금액이 아니라 빚의 증가이므로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돌려막기에 또 돌려막기를 통해서 빚만 눈덩이처럼 불리고 결국은 파산하게 된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여기에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금융문제가 생겼을 때 일시적인 미봉책으로는 해결볼 수 없다는 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이므로 위와 같이 비유해보았다. 일단 숨통이 트인것은 분명하므로 이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속히 수습해나가지 않으면, 다음 결제일이 곧 다가오게 된다. 숨통이 트였다고 여유부릴 틈이 없다. 조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시간은 빠르게 흐르기 때문이다.